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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노인학대 매년 느는데… 관리시책은 뒷걸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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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병호 |
작성일 |
2010-06-15 |
조회수 |
4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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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매년 느는데… 관리시책은 뒷걸음?
전남, 조례 제정도… 예방위원회도 유명무실
<한국일보-안경호기자 khan@hk.co.kr>
특히 전남도는 지난해 노인 학대 예방과 노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노인학대 예방위원회"까지 설치하고도 지금껏 단 한 차례 위원회를 개최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건수가 640건으로 전년 366건보다 무려 74.8% 늘어났다. 노인학대 상담 건수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지난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1곳에서 2곳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도내 처음 개설된 2005년 상담건수는 214건이었으며, 2006년엔 312건, 2007년엔 335건이었다.
노인학대 행위자의 절반 이상이 아들이나 딸, 배우자 등 가족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학대를 받는 노인 중 여성이 72%로 남성의 두 배가 넘었다. 연령별로는 70대가 44.3%로 가장 많았고, 80대 36.6%, 60대 14.3%, 90대 이상 4.8% 등으로 집계됐다.
노인학대 행위자는 친족이 67.6%로 대다수였으며, 아들 49%, 며느리 7.3%, 배우자 6.6%, 딸 4.7% 등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언어 및 정서적 학대"가 46.2%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학대(20.5%), 방임(16.3%), 경제적 학대(10.2%)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신체적 학대가 2008년에 비해 4%가 증가해 노인학대가 정서적 학대를 넘어 폭력성이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노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전남에서 노인 학대가 갈수록 증가하는 등 사회문제화하자 지난해 학대 예방과 보호시책 집행을 위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도는 이를 위해 노인문제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했다.
하지만 도는 위원회 설치 후 1년 동안 단 한 차례 밖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그나마 이달 10일 처음 열린 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도 노인학대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자는 것으로 그리 눈에 띄는 예방대책도 없었다. 있으나 마나 한 위원회에 책상머리 대책만 만지작거린 셈이다.
전남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노인학대의 주된 요인이 경제적 학대행위자와 피해자의 경제적 궁핍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노인일자리 사업과 피해 노인들을 연계해 노인들의 경제적 의존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입력시간 : 2010/06/14 16:55:31 수정시간 : 2010/06/14 20:5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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