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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문인력 배치계획에 대한 공동대응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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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소식돌이 |
작성일 |
2007-11-09 |
조회수 |
2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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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문인력 배치계획에 대한 공동대응 협조 요청(세부내용 : 첨부파일)
1.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8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험 핵심인력인 사회복지사 1,028명 중 1,000명을 건보공단 유휴인력으로 전환배치하고 단 28명만 신규채용하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3.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복지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1,028명 전원 경력사회복지사로 공개채용할 것으로 건의하였지만 복지부의 건보공단 전환배치 계획에는 변함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이는 기존 인력을 활용한다는 효율성을 내세워 건강보험 통합에 따른 공단의 유휴인력을 구조조정 없이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기대하는 국민과 사회복지사를 기만하고 복지부의 편의만 앞세우는 대표적인 관료주의 행정의 표본입니다.
5. 우리 협회는 사회복지사 여러분과 함께, 건보공단 인력의 전환배치를 계획한 복지부(노인정책관 손건익, 노인요양제도팀장 장재혁)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고, 복지부에 강력히 투쟁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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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문인력 배치계획 반대 투쟁 계획
Ⅰ. 아래 홈페이지에 항의 글을 남겨주시고 주위 분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3개 기관 모두 등록해 주십시오.
<우리의 요구>
1. 국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채 건강보험 통합에 따른 유휴인력을 요양보험 전문직으로 전환배치하겠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1. 복지부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요양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관련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를 공개채용하라!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열린참여광장/장관과의대화)
- 항의 글 게시
□ 감사원(http://www.bai.go.kr/민원마당/민원신고)
- 항의 글 게시 및 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 감사 청구
□ 청와대(http://www.president.go.kr/노무현 대통령/대통령께 이메일을)
- 항의 글 게시
Ⅱ. 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 감사원 감사청구(첨부파일 붙임 2 양식을 협회fax 02-786-0191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감사 청구권 :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청구자격을 갖춘 자가 특정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은 이를 심사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 <붙임 2>의 양식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fax:02-786-0191, 786-6524)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는 감사원을 통해 복지부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요청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국민감사 청구를 위해 20세 이상으로 300명 이상 국민의 서명(붙임 2)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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