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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회복지예산 20%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입장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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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회복지예산 20% |
작성일 |
2005-12-03 |
조회수 |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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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부산시 사회복지예산편성(안)에 대한 사회복지예산 20%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입장발표 및 기자회견
개회
인사말
참석자소개
사회복지예산(안)분석결과 발표
입장발표
향후 일정 발표
질의 및 응답
폐회
○ 일 시 : 2005. 11. 30 (수) 오전 10시
○ 장 소 : 전교조 강당
○ 주 최 : 사회복지예산 20%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2006년 부산시 사회복지예산(안)
분석 결과
1. 현황
1) 2006년 부산시 총예산
: 5조 2,661억, 2005년 대비 5,081억 증액
2) 부산시 재정자립도
: 2005년 80.13%에 비해 4.84% 떨어진 75.29%임
<표1> 2006년 부산시 사회복지예산(안) (단위 : 천, %)
구분
2005
2006(안)
총예산
4,758,001,744
5,266,136,050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945,188,172
1,301,263,128
부산시 자체예산
3,812,813,572
3,964,872,922
재정자립도
80.13
75.29
3) 2006년 사회복지 총예산
: 9,288억, 2005년 대비 2,055억 증액
<표2> 2006년 부산시 사회복지예산(안) 분석 (단위 : 천, %)
2005
20% 시민대책위
(a)
부산시
(b)
b－a
2006(안)
2006(안)
부산시총예산
(A)
4,758,001,744
5,266,136,050
5,266,136,050
0
사회복지총예산
(B)
723,316,343
928,818,517
1,046,133,726
117,315,209
사회복지예산비율
(B/A)
15.20
17.64
19.87
2.23
2. 부산시 2006년 예산(안)과 시민대책위 2006년예산(안)의 차이 이유
: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분권교부세, 시청사회복지과 직원 인건비, 시직원 보육료, 시청어린이집 운영 등 예산 차이 때문임.
1)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 예산 : 61,547,403천원
○ 근거 : 회계상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예산으로 2006년 예산안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이중으로 잡혀있어 전출금 예산을 제외시켰음.
2) 분권교부세
▶ 예산 : 49,463,000천원
○근거 : 2005년부터 중앙정부에서 16개 구군으로 지급되는 예산이 2006년은 중앙정부에서 부산시를 거쳐 16개 구군으로 지급되는 예산으로 지급방식만 전환된 예산임.
3) 시청 사회복지과 직원 인건비
▶ 예산 : 5,303,352천원
○근거 : 성과주의 예산제로 바뀌면서 시청사회복지과 직원의 인건비가 사회복지예산으로 편성되었음. 그동안 일반 행정예산의 인건비로 포함되어 왔으며,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변화에 따른 예산항목 변동임.
4) 시직원 보육료 지원
▶ 예산 : 150,000천원
○근거 : 시청 직원 자녀의 보육료 지원임. 이 예산은 부산시민의 사회복지예산이라기 보다는 시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복리후생비임.
5)시청 어린이집 운영
▶ 예산 : 851,454천원
○ 근거 : 시청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한 시청어린이집 운영 예산도 시직원 보육료 지원과 마찬가지로 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으로서 부산시 총무관련 예산임.
3. 2005년에 비해 2006년 예산이 증가한 원인
1) 국가보조금 증액
: 2006년 총 국가보조금은 증액으로 인해 정부주도형 사업 예산이 * 2005년에 비해 1,685억이 증액하였음.
※정부주도형 사업 예산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메칭펀드 방식(정부와 지방정부가 예산의 일정비율을 각각 분담하는 방식)으로 실시되는 사업의 예산으로, 이 사업들은 국가보조금이 높아져 부산시의 의지와 관계없이 부산시 예산이 증가함.
2) 건설 사업 증가
: 2006년 사회복지분야 건설 377억(37,773,068천원)으로 2005년 55억(5,476,471천원)에 비해 7배 증액 되었으며, 부산시 자체예산의 증액은 2005년 45억에 비해 6.87배(264억) 309억에 이름.
<표3> 2006년 부산시 사회복지분야 건설예산 (단위 : 천, %)
구분
2005
2006(안)
사회복지관 건립
2,000,000
보훈회관 신축 설계비
180,000
영락공원 편의동 건립
900,000
영락공원 전용주차장 건림
100,000
추모공원 납골당 건립
1,000,000
추모공원조성(도시개발공사 선투자금)
9,749,000
노인복지회관 신축
1,000,000
영도구노인복지회관 증축
400,000
어진샘노인복지회관 증축(복권기금사업)
1,150,000
베네스다중증장애요양시설 건립(복권기금사업)
575,000
시각장애인복지회관 건립(복권기금사업)
1,000,000
장애인복지관 신축
1,000,000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채무상환)
3,000,000
3,051,000
부산여성개발원 실시설계비
300,000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건립
1,000,000
지역암센터 건립(기금, 시비로 구성)
8,000,000
(기금 70억, 시비10억)
반송보건지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국비)
3,000,000
노인전문 제3병원 건립(기금)
1,168,068
노인전문 제2병 건립(채무상환)
1,000,000
2,500,000
서구청소년수련관 건립(국비, 시비)
1,176,471
(국비1,000,000
시비176,471)
사회복지분야 총 건설 시자체 예산*
4,476,471
30,879,930
사회복지분야 총 건설 예산
5,476,471
37,773,068
*사회복지 총 건설 시자체 예산 : 부산시 예산이 아닌 기금, 복권기금, 국비를 제외한 예산
3) 합리적인 근거없는 신설사업 및 예산 증액 사업
(1) 사회복지 학술연구 조사지원 사업
▶ 예산 : 6백만원
○ 근거 : 사회복지 학술 연구조사는 필요한 사항이나, 이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선행된 후 필요한 예산이 구체적으로 책정되어야 함. 그러나 사업목적이나 목표도 없이 금액만 책정되어 있음. 이러한 형태의 예산 편성은 합리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임.
(2) 경현실버아카데미 운영지원
▶ 예산 : 5백만원
○ 근거 : 사업의 취지나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며, 소요예산에 대한 명확한 근거없이 매년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 정확한 사업목적, 결산, 평가 등을 통해 예산지원하는 것이 필요.
(3) 경성골드에이지 운영지원
▶ 예산 : 2천만원(신설예산)
○ 근거 : 신설사업인데 구체적인 사업 목적과 목표가 수립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부산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예산안 첨부자료(Ⅱ) p 292
추진계획은 "1년 2기(200명) 교육운영, 1기 100명. ※컴퓨터교육 및 성공적 노화를 위한 사회교육 특강 등 운영" 이며 기대효과는 " 노인의 여가선용 및 평생교육의 장 마련"임.
(4) 노인교통수당 예산 확대
▶ 총예산 : 198.5억(2005년 대비 2006년 증액 : 46억 600백만원)
○ 근거 : 그동안 노인 교통수당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 부산시 노인복지발전에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평가와 교통수당은 노인의 욕구에 맞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부산시가 계속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봄. 이는 증액을 우선 보류하고 보다 광범위하게 공론화하여 노인이 필요로 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표4> 합리적 근거 없는 사회복지 사업예산 (단위 : 천, %)
구분
2006
사회복지 학술연구 조사지원
6,000
경현실버아카데미 운영지원
5,000
경성골드에이지 운영지원
20,000
노인교통수당 05년 대비 증액분
4,606,000
합계
4,637,000
4. 부산시 사회복지 자체사업 예산 변화
: 2006년 사회복지자체사업 예산은 1,622억으로 2005년 시자체 사회복지사업예산 1,251억에 비해 371억 증액되었음.
※ 2006년 부산시 자체 사회복지 예산 증액 예산 371억 중 사회복지 건설예산 309억, 합리적 근거가 없는 예산 46억 등을 빼면 16억의 예산이 남음.
※ 건설예산이 사회복지예산이긴 하지만 2006년에 부산시민에게 직접적인 서비스가 가지 않음.
<표5> 2006년 사회복지 자체사업 예산비율 (단위 : 억원, %)
구분
사회복지총예산
(A)
국가보조사업예산
(B)
시자체사업예산
(C)
국비보조사업예산비율
(B/A)
시자체사업
예산비율
(C/A)
2005
7,233
5,981
1,251
82.70
17.30
2006
9,288
7,666
1,622
82.54
17.46
부산시 사회복지예산 편성(안)에 대한
"2006년 사회복지예산 20%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의 입장
부산시의 짜맞추기식 예산편성은 부산시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데 미흡하다.
"2006년 부산시 사회복지 예산은 17.64%. 허남식시장의 공약 20% 확보에 부족"
부산시에서 발표한 2006년 사회복지예산 20% 실현은 짜맞추기식 예산 편성의 결과이며, 시민대책위에서 분석한 결과 2006년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17.64%에 불과하다.
2006년 부산시 총예산 5조2,661억 중 사회복지예산은 9,288억으로 17.64%에 불과하다. 부산시가 발표한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19.87%으로서 본 시민대책위가 분석한 결과에 비해 2.23%(1,173억)의 차이가 있었다. 또한, 일반회계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17.97%로 부산시에서 발표한 21.37%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처럼 부산시가 발표한 사회복지예산이 분석결과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이중 지출, 분권교부세(중앙정부가 구/군으로 직접 지원하던 방식이 중앙정부에서 부산시를 거쳐 구/군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으로 인해, 분권교부세를 부산시에서 사회복지예산에 반영하여 복지예산을 부풀려놓은 부분 있다), 부산시청 사회복지과 직원 인건비, 시청직원을 위한 보육료지원 및 시청어린이집 운영 등의 예산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2006년 사회복지 총예산은 9,288억원으로 2005년에 비해 2,055억 증액하였다.
이 증액한 예산에 대해 분석한 결과 2005년에 비해 국가보조사업의 국비 증액에 따른 1,685억 증액(국가보조사업 예산 : 2005년 5,981억, 2006년 7,666억), 사회복지관련 건설 예산 322억 증액(2005년 55억, 2006년 377억), 합리적 근거 없는 예산 편성(총 46억) 등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차상위 계층 특별 지원 예산(2005년 5.43억, 2006년 4.97억)은 삭감하기까지 하였다.
이를 모두 합하면 2,063억이며, 실질적인 부산시민의 사회적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부산시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부산시장이 공약한 시설 건립과 관련된 예산만 증액되었을 뿐이다.
이는 국제유가 상승 및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세수감소 등 그 어느 해보다 열악한 부산시 재정여건을 감안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더욱이 부산시민의 사회적 위기를 막아야 할 부산시가 가시적인 성과에 치중한 나머지 부산시민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에는 외면한 것으로, 부산시가 시민의 삶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또한, 정부의 지방이양에 따라 시민의 사회복지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욕구(사회적 위기 해소, 양극화 해소 등)에 맞는 사회복지 사업으로 재편하지 않았다.
부산시의 예산 편성(안)은 최종 정책 결정자인 부산시장이 부산시민의 욕구와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할 의지가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시의회에서는 부산시의 실망스런 예산 편성에 대해 부산시민이 필요로 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주길 바란다.
2006년 부산시 사회복지예산 편성(안) 이렇게 되어야 한다.
1. 질병, 사고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부산시민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부산시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통한 차상위 계층의 특별지원사업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 2005년도 부산시 차상위계층 현황비교
○ 보건복지부 추산 : 153,262 가구, 민간(공동모금회) : 5,880가구, 부산시 : 1,646가구
○ 이러한 수치의 차이는 부산시가 정확한 차상위 계층수의 파악을 하지 않았거나, 차상위 계층수의
정확한 파악을 하고 있음에도 재정부담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밝히는 것을 꺼리기 때문임
3. 합리적인 예산근거가 없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있어야 하며, 부산시민의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예산으로 재편성하여야 한다.
4. 사회적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에 대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2006년 부산시 사회복지예산편성(안)에 대해 사회복지예산 20%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짜맞추기식 예산편성(안)은 바로잡아야 한다.
2. 부산시민의 사회적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저소득·차상위계층 지원 예산을 확대
하여야 한다.
3. 합리적 근거 없는 사회복지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2005년 11월 30일
2006년 부산시 사회복지예산 20%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2006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1２대 사업
빈곤층(저소득 계층 및 차상위 계층) 지원 강화
1. 빈곤층을 위한 부산시 긴급생활안정기금의 사업(신설)
▶ 예산 : 30억
※ 기금의 마련 : 중앙정부의 지원 재원과 시 자체 재원에서 일정액을 기금으로 전환하여 운용. 이미 계획된 수급자 및 저소득 층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은 배제하고 시가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재원을 기초로 함.
(1)사업의 필요성
○ 큰 질병이 걸릴 경우 중산층을 비롯하여 차상위계층, 저소득계층 등은 고액의 의료비 지출로 인해 빈곤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음.
○ 빈곤계층으로 전락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자살을 비롯한 가족해체 현상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생계형 동반자살을 하는 가족들이 주로 이 계층임.
○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하여 사회적 위기와 빈곤계층의 추락을 막아야 함.
2. 저소득 주민 특별지원 사업(예산확대)
▶ 예산 : 105억 5천만(2005년 예산 : 61억6천만)
※ 예산 근거
의료비 : 1백만× 2,000가구 × 1회 = 20억
주거비 : 10만원× 12,000가구 × 4분기 = 48억
교육비 : 5만원× 12,500 명 × 6개월 = 37억 5천만
(1)사업의 필요성
○ 부산시 사회복지욕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 주민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는 의료서비스, 주거서비스, 교육서비스 등 임.
○저소득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 전환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규모의 지원이
필요.
3. 저소득 주민 고등학생 자녀 학비 지원(신설)
▶ 예산 : 20억
※ 예산 근거
등록금, 교재비,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 2,000명×100만원
(1)사업의 필요성
○ 저소득층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빈곤의 대물림 방지
4. 저소득주민의 행복한 여가 활용을 위한 주말프로그램(신설)
▶ 예산 : 19억 6천만
(1)사업의 필요성
○ 대부분의 저소득 주민의 삶은 생계유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여가(주말)를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저소득 주민에게 문
화적인 혜택을 제공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
5. 차상위 계층 특별지원사업 예산 확대(사업재편성, 예산확대)
▶ 예산 : 35억 5천만(2005년 : 5억4,300만, 2005년 대비 증액분 : 30억 700만)
※ 예산근거
의료비 50만×500가구=2억 5천,
주거비 5만원×6,000가구×4분기=12억
교육비 5만원×7,000명×6개월=21억
※ 가구수 근거 : 04년 12월 최소 추정치 - 5,880여 가구
(1) 사업의 필요성
○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200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포함하여 전체 인
구의 약 15%가 빈곤층 임. 여기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를 제외하면 12.1%임.
○ 부산시의 차상위 최대 가구수는 153,262가구이며, 2005년 부산시 인구 3,673,211명의
12.1%인 444,459명이 차상위 계층으로 추정되고, 이를 2005년 1가구당 기구원수 2 .90
명을 적용하면 153,262가구(근거 : 444,459명 ÷ 2 .90명)임.
○ 차상위계층은 효과적인 보조가 없을 경우 저소득층을 떨어 질 수 있으므로 적절
한 시기에 현실적 지원이 필요함. 만약 저소득층으로 떨어질 경우 많은 사회적 비용
과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6. 사회적 양극화·빈곤대책마련을 위한 위원회 구성(신설)
▶ 예산 : 1,000만원
(1) 사업의 필요성
○ 양극화 현상과 빈곤문제가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어, 전체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
을 위한 노력 필요.
※주요 사업 : 소득과 부의 계층간, 지역간 양극화에 대한 대안마련과 긴급 소위원회를 기금 운용위원회 산하에 구성
7.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및 재교육
▶ 확충예산 : 2억 4,200만( 근거 : 2,000만원 × 121명)
▶ 재교육 예산: 4,000만원(20명 x 100만원 x 년 (6개월간) 2회)
1)의견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부산시민의 기본적인 사회복지 실태를 파악에서부터 서비스
지원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
○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2004년 8월 현재 1인당 담당 가구
전국평균이 129가구 인데 비해 부산시는 1인당 142가구로 높은 편임.
○ 이로 인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서의 전문성 발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는 못한 실정임.
○ 한편, 부산시는 2005년에 121명 전담공무원 충원계획 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한명의 전담공무원도 충원하지 않고 있음.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현원 및 담당 수급가구 수>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현원
7102
844
541
328
310
206
180
82
979
328
264
438
554
749
655
543
101
시·도
33
0
4
0
5
0
0
3
3
3
4
2
1
5
2
1
1
시·군·구
1255
174
122
43
45
46
12
31
176
112
35
94
56
82
105
109
12
읍·면·동
5814
670
415
285
260
160
168
48
800
213
225
342
497
662
548
433
88
담당가구/1인
129
127
142
129
113
142
109
185
124
156
126
122
114
114
158
128
118
※ 담당가구/1인은 읍면동 배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당 기초보장수급가구 수를 의미함
※ 광역자치단체별로 109가구(대전시)에서 185가구(울산시) 까지 편차를 보임
노인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 지원 확대
8.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 확대 : 사회복지 서비스 쿠폰 지급(신설)
▶ 예산 : 6억 2,500만
예산근거 : 50,000원 × 12,500명(무의탁노인)
(1) 필요성
○ 저소득 노인일수록 의료, 생계유지, 사회활동 등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
○ 이러한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 지급이 아닌 사회복지 쿠폰 방식의 지
원을 통해 저소득 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 받도록 하고자 함.
(2) 정책 대안
○ 노인 교통 수당 예산의 전환
9. 노인취업알선센터 신설(신설)
▶ 예산 : 9억 9천만 (사무실 임대료1억, 운영비 3천만, 3개소 설치)
(1) 의견
○노인들의 가장 많은 욕구는 보건서비스와 일자리임.
○노인들이 일하려는 욕구는 상당히 높으나 현재 노인취업알선센터는 3개소 밖에 설치
되어 있지 않아 최소한의 권역별 1개 정도 설치 필요.
10. 고령사회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신설)
▶ 예산 : 1,000만원
(1) 의견
○ 현재 부산시의 노인인구 비율은 8.4%이며 노인인구 증가 속도는 전국 최대임.
○ 이런 속도로 증가하면 수년 내에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어 노인문제가 심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현재와 미래에 발생할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전반에서의 노력이 필
요함.
장애인의 자립생활 강화 및 프로그램 개발
11.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을 위한 자립생활센터 설치 운영(신설)
▶ 예산 : 32억(근거 : 16구·군 × 설치 및 운영비 2억)
(1) 의견
○ 부산시 사회복지욕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누구의 도움이 없이 혼자서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장애인의 수가 매우 많음.
○ 또한, 일하고 싶은 욕구가 매우 높음.
○ 이러한 욕구를 반영한 자립생활센터를 시급히 설치하는 것이 필요
12.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인증사업(신설)
▶ 예산 : 2억
(1)의견
○ 부산시의 사회복지 자체사업이 부족한 실정임.
○ 장애인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 부산시 장애인의 욕구와 실정에 맞는 장애인 자체사업 마련을 위한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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